(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장은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정기 세미나로 인사, 노무, 산업안전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다.

세미나에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세미나 주제는 ‘노동위원회, 대법원 판결례 및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현황, 역할 및 발전방향’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성호 위원장은 최근 관련 사건이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며, 판정의 형식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의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션2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근로조) 출신 광장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김영진 변호사는 최근 1년여 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의 요지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션3에서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출신 광장 이상현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최근 수사 및 판결례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현 변호사는 기소된 사건 대비 유죄 판결 선고의 비율이 높은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전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를 서면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호준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는 “산업관계 세미나는 노사관계, 산업안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사관계 대응에 대한 맞춤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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