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큰 가운데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미국 싱크탱크를 찾아 한미 교역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며 양국 간 산업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 "그 흑자가 미국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 흑자는 주로 양국 간 산업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이 사안을 더 논의하는 데 열려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무역흑자를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조치 중 하나로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언급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또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제조업의 미국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도울 의지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일부는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IRA의 세제 인센티브와 보조금은 우리 공장을 운영하고 지속해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미 산업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최 대사는 협력 유망 분야로 조선, 방산, 인공지능(AI)·반도체, 원전, 에너지, 배터리 등의 6개 산업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해양 우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해군 함정을 늘리는 것을 열렬히 돕고자 한다.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헤리티지재단 소속 전문가들은 조선과 원전 협력에 주목했다.
브렌트 새들러 해상 전투·첨단기술 담당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조선업을 발전시키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이 약점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같은 파트너들을 접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이번 회기에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의 마크 켈리와 토드 영 의원이 작년 12월에 발의한 이 법은 미국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18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잭 스펜서 에너지·환경 정책 담당 선임연구위원은 "원자력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 중국과 정말 경쟁하고 싶다면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한미 원자력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핵무기 개발과 원자력 협력은 "매우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 둘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솔직히 한국이나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민간 원자력 협력을 계속한다고 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원자력,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향이 있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같이 연구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미 간 원자력 분야 등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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