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4℃
  • 박무울산 3.3℃
  • 연무광주 0.4℃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2℃
  • -거제 2.9℃
기상청 제공

정치

정의화 의장“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하루빨리 재개되길”

-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 의장 접견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23()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줄키플리 핫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평의회(하원)의장을 만나 양국관계 발전 및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작년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지난 번 중견국협의체(MIKTA)회의에 구스만 상원의장께서 오셨고, 이번 줄키플리 의장께서 방문하신 것처럼 빈번한 의회교류가양국관계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양국은 2006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이후 형제국가 이상의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다면서앞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서로의 문화와 철학이 상대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관계가 심화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줄키플리 의장은 이에국회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형제국이자 친구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방문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양국 의장이 만나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키플리 의장은 또한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하는 내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의회가 안정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서한국기업의 투자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의장께서 한국 내 인도네시아의 투자자들을 격려하여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줄키플리 의장은 이어서한국의 주변국인 중국 시진핑주석과, 일본 아베총리가 이미 두 차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면서빠른 시일내에 박근혜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양국이 해양산업, 방위산업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중단되어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이 재개된다면 교류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의장께서 하루빨리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경기도 안산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과 식사를 함께했다면서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견에는 안홍준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장, 안효대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강석호 의원(이상 새누리당), 이수원 의장비서실장, 김일권 국제국장, 조준혁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으로는 존 쁘라스띠오(John A. Prasetio)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박티아르 알리(Bachtiar Aly) 민주국가당 대표, 하르디수실로(Hardisoesilo) 꼴까르당 부대표, 다르얏트모 마르디얀토(Daryatmo Mardiyanto)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 의원, 에디 씨레가(Eddie Siregar) 사무총장, 라오데 엠. 카말루딘(Laode M. Kamaludin) GWP 인도네시아 대표가 함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