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분야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8일(현지시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을 찾은 김 전 차장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정정당의 대선 후보 핵심 관계자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백악관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이 언급한 조슈번(長州藩·지금의 야마구치현)과 사쓰마번(薩摩藩·지금의 가고시마현)의 협력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세력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1866년 맺은 이른바 '삿초동맹'을 말한다.
과거사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한일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안보지형 변화 앞에서 전략적 필요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미국 정부 측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동맹관과 안보관에 대한 미국 측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 조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부 때의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를 이어갈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장은 북한이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한 것과 관련, "우리는 미국과 같이 규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므로 북한이 발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더 강화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는 김 전 차장은 "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한미간 교역에서 거두는 무역 흑자 중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서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한국)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미국이 한국 등 57개 경제 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해 차등 책정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기간이 오는 7월8일 종료되는 데 대해 "(한미간 협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그에 대해 미 측 대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전했다.
그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을 연계하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협상 전략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주도했던 김 전 차장은 트럼프발(發) 관세로 인해 기로에 선 한미 FTA에 대해 "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25%(기본관세 10%+국가별 차등 관세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FTA 체결국가 중 가장 높은데, 그것이 과연 맞는(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미측 당국자들에게) 언급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김 전 차장은 이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도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미 FTA로 미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중의 페널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주한미군 감축과 위상, 역할 변화 등 문제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이 거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멘트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또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 표명과 북미 정상외교 관련 언급 등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김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외교안보 정책을 좀 자세히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다. 대화는 잘 됐고, 서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의 이번 방미 협의와 관련, 한국의 6·3 대선을 20여일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특정 후보 쪽 핵심 인사와 만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서로 조기에 만나서 이슈에 대해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주유엔대사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2차장,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을 맡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