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트럼프 "대중 관세 80%가 적절할 듯…中, 미국에 시장 개방해야"

미중협상 하루 전 샅바싸움…"많은 무역 합의 준비되고 있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를 80%로 인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중 관세는 80%가 적절할 것 같다(seems right)!"고 적었다. 그는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거론하며 "스콧 B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10일 스위스에서 시작되는 미중 무역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 직전에는 "중국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는 중국에 아주 좋을 것"이라며 "폐쇄된 시장은 더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달아 올려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전날 뉴욕포스트를 비롯한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을 50%대로 대폭 낮추는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대중국 관세율 80%는 언론이 거론한 수치보다 높은 것인데, 수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샅바싸움'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미중이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상대에게 부과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율 인하가 성사된다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양측 동의하에 상호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중국 관세율 협상안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수치(50%대)보다 높은 수치를 거론함으로써 중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쉽게 '철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국민과 중국에 동시에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언급한 것은 액면상 그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지만 동시에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쏠릴 수 있는 책임 논란을 분산시키려는 포석일 수 있어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0∼11일 스위스에서 첫 공식 무역·경제 대화를 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베선트 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수석대표로 각각 나선다.

 

한편 '관세전쟁' 돌입 이후 첫 무역 합의를 영국과 전날 타결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추가로 올린 글을 통해 "많은 무역합의가 준비되고 있다"며 "모두가 훌륭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