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발(發) 관세'로 무역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11일 이틀간의 첫 고위급 대면(對面) 마라톤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모두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가운데 '무역금지' 수준인 현재의 '폭탄 관세'를 내리고 마약 대응 문제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 등과 같은 유관 이슈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어냈을지 주목된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근본적 원인인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단기에 해소될 수 없고, 양측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에서 포괄적인 무역 합의까지는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중국측은 양국간 무역 협의 체제를 만들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중국의 '경제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 등과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빌라 살라딘'(유엔 제네바 사무소 상임대표 공식 거주시설)에서 진행된 협상은 전날 10시간에 이어 이날도 수 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종료 뒤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매우 중요한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다는 것을 기쁘게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는 생산적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다. 우리는 내일(12일) 오전에 자세하게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합의(agreement)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그것은 아마도 양국 간 차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애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미국은 중국에 (연간) 1조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중국 측과 달성한 합의는 우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 대해 "그들은 매우 강한(tough) 협상가들"이라면서도 "이번 협상은 협력과 공동 이익,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후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의 발언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미국, 제네바에서 중국과 무역 협의(Trade deal) 발표'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공유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협상 뒤 취재진과 만나 "회담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전(substantive progress)을 이뤘다"면서 12일 공동 성명이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우리는 중요한 컨센서스를 이뤘다"라면서 "회담에서는 (논의의) 토대와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통상·경제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국은 통상 협상에서 항상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추구해왔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차이는 관리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도 "(양국간)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 내용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으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12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필요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협의 메커니즘과 관련, "무역 및 상무와 관련해 정기·비정기적 소통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중 양국의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한 이후 양국이 무역전쟁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대응을 이유로 중국에 2·3월 각각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4월 무역 적자 해소 등을 목표로 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는 애초 34%였으나 중국의 맞대응에 맞춰 125%까지 인상돼 트럼프 정부 2기는 중국에 145%의 폭탄 관세를 매겼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끌어올리고 희토류 수출 금지 등을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간 무역이 사실상 '스톱(중단)'되고 글로벌 무역 질서도 무너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폭탄 관세'를 어느 정도 인하하면서 대화를 통해 협상 모드로 진입할지가 관심이 됐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전인 지난 9일 대중국 관세는 80%가 적절하다면서 인하 방침을 시사하고 중국의 호응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이 애초 마약 관련 관세(20%)와 상호관세(34%) 수준인 50%까지 대중국 관세를 인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첫날인 전날에는 "완전한 (미중 무역관계의) 리셋(재설정) 협상이 있었다"라면서 "큰 진전이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양국이 상호적으로 폭탄 관세를 일부라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양국간 통상 전쟁이 대화 모드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관세가 현재보다 낮아질 경우 일부 무역이 재개되는 등 양국간 무역 관계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관세율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 효과는 적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낸시 바덴 후텐은 전날 리서치 노트에서 "우리는 주말에 미국과 중국 관리간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이라면서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80%로 낮춰도 실효 관세는 트럼프 2기 정부 이전에 비해 3배 이상이 되며 이는 사실상 무역 금지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관세 문제와 별개로 ▲ 좀비 마약인 펜타닐 문제 공동 대응 ▲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 등에 대한 양국간 합의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 첨단산업·무기에 핵심인 희토류는 중국이 사실상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협상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이 대화 국면에 들어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공식적인 전화통화 혹은 대면 정상회담의 시기도 관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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