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TV·DTI·DSR 등 단순 금융규제만으로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금융규제만으로 주택가격 안정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부동산 정책 변화를 통한 수요·공급의 근본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기동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택지부족과 인구집중, 투자 수요 쏠림 현상 등으로 주택가격은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며 “결국 주택 구입을 위해 가계가 무리한 대출(주담대 등)을 감수하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때 실행된 대출이 다시 주택 수요를 자극해 또 다시 가격이 오르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소위 진보 정권 하에서는 대출 억제 및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 규제 강화로 공급이 줄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반면 보수 정권 아래에선 규제 완화로 공급이 늘어 가격이 안정됐으나 미분양이 증가했다”며 “이같은 악순환이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수십년간 끊임없이 진행된 만큼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뒤이어 “자가 보유 장려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 규제와 공급 확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며 “또 등록 민간임대 확대 및 공공임대 비중을 늘리고 소형 주택과 고령층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으로 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기동 교수는 가속화되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구기동 교수는 “현재 부동산 PF 대출 총액은 134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며 “특히 제2금융권에 2016년과 비교해 무려 4배 증가한 47조원(35%)이 몰리면서 부실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44조원, 33%), 보험사(43조원, 32%) 등도 위험성이 큰 것은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 중심으로 급증한 PF 대출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PF 사업의 타당성 평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또한 최근 주택 PF에서 상업용 PF로 전환되면서 부실 위험성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업용 PF의 리스크관리, 자산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민주금융포럼,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가 공동주관했다. 토론에는 김광현 서정대학교 교수,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 허훈 백석예술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현 부동산 정책 및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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