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감세와 국경 강화 예산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스퍼트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내 반대파에 입장 변경을 압박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담긴 법안이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의회를 찾아 설득에 나서면서 향후 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6일부터 의회가 메모리얼데이(현충일)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등을 골자로 한 메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하원 처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1차 관문인 하원 예산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처리가 됐으며 운영위 및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문제는 공화당 내에서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정부 지출을 대폭적 삭감을 목표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에 대한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세금이 높은 지역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SALT(연방 및 지방정
부 세금) 공제 한도 상향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둘의 요구는 정부 지출 측면에서 상반되는 내용이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의석 구조상 하원에서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원 435석(2석 공석) 중 공화당은 220석으로 민주당(213석)에 근소하게 우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의사당을 찾아 비공개로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회의 참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 강경파의 메디케이드 추가 삭감 요구와 관련,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삭감하는 유일한 것은 사기와 낭비, 남용(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른바 'F 단어'를 사용해 "메디케이드는 건드리지 마라(Don't fxxk around with Medicaid)"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을 인용해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부 부채를 늘리는 법안에 반대해온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에 대해 "나는 토마스 매시가 정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는 관종(관심에 목매는 사람)이다.
그는 투표로 의원직에서 아웃(out)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SALT 문제로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일부 의원을 향해 비공개 모임에서 "그냥 두라"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서는 SALT 공제 한도와 관련된 지역의 주지사들이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만 이롭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통과된 2017년 감세법에 따라 현재 SALT 공제 한도는 1만 달러다. 공화당의 메가 법안은 이를 3만 달러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일부 지역 의원들은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SALT 공제한도 철폐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등이 담긴 이번 메가 법안과 관련, "여러분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기존 감면안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은 68%의 세금 인상을 겪게 된다. 어떤 공화당원이 이것(증세)을 지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그들은 더 이상 공화당원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빠르게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협에도 공화당 내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프리덤 코커스 의장인 앤디 해리스 하원의원(메릴랜드)은 "대통령이 법안이 현재대로 충분하다고 충분히 많은 사람을 설득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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