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는 관세보다도 양국이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와 기술이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시행한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간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가 일으킨 무역 전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기로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출통제가 핵심 갈등 현안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BS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 의제에 대해 질문받고서 "(중국)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네바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빠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비관세 조치 가운데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다.
세계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지배하는 중국이 희토류 광물 7종과 이를 활용한 영구자석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자 이런 광물을 수입에 의존해온 미국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 무역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중국발 공급망 차질을 막는 데 주력해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했으며 두 정상은 런던으로 고위급 협상단을 파견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의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오는 9일 런던에서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 이후 수출통제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실제 중국은 두 정상 간 통화 이후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일부 허가했으나 아직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중국은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각국의 민간 영역에서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 법규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했고 일정 수량의 법규에 맞는 신청을 승인했다"며 "법규에 맞는 신청 승인 업무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9일 고위급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휴대전화와 다른 모든 것에 중요한 자석 등 희토류가 4월 초 이전처럼 유입되기를 원하고, 어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그 유입을 늦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기사에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을 전환했다면서 중국이 오는 9일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서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특정 화학물질,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중국은 이를 새로운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바 무역 협상 때는 미국 대표단에 없었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번 협상에 참여하는 게 중국이 환영할만한 신호라고 WSJ은 평가했다.
수출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러트닉 장관의 협상 참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중국 측과 논의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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