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통상전략혁신 허브가 지난 12일 ‘신정부의 통상정책, 중국, 우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최병일 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최근 통상환경에 대해 “‘트럼프발 관세 정책’, ‘차이나 쇼크 2.0’,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라는 세 가지 구조적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는 이른바 ‘삼각파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파도의 근본 원인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정부의 시급한 현안으로 트럼프 관세 대응과 중국발 공급과잉과 기술혁신을 지목하고, ‘주고 받는’ 한미 협상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의 중장기 정책 과제로 “시장, 자원, 기술을 둘러싼 경제전략 공간의 확대와 AI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국팀의 김성욱 변호사(연수원 31기)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궁극적으로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려는 패권경쟁이자 경제전쟁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이념보다는 실리에 입각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개의 변수를 전제로 국익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전문가 뿐 아니라 중국전문가 pool을 갖추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후 태평양 규제그룹 총괄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가 토론을 진행했으며, 최병일 원장, 김성욱 변호사와 함께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통찰을 청중들과 나눴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글로벌 관세전쟁’, ‘불공정 무역’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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