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 조세그룹장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개회사를 맡았으며,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전 서울본부세관장)가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를 강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은 상호관세, 반덤핑관세 등 무역장벽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의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단순한 조사 대응을 넘어, 사전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수출입 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는 ‘최근 통상규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원산지 조사, 덤핑방지 관세조사 등에 대해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기업은 각 협정의 원산지 요건에 따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조사의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최근 안보통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 주제 발표에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우-러 전쟁과 같은 국제안보 이슈로 인해 전략물자와 핵심기술의 우회수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기업은 수출입 대상 품목의 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 체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재편되는 가운데,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며, “세종은 그간 관세‧통상 분야에서 축적해 온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무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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