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을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국회 재정 전문기관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매입 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차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2차 추경에 포함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계획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의 환매조건부 매입에 2조4천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가구당 2억4천400만원 꼴이다.

이 사업은 공정률이 50%를 넘고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뒤 준공 후 1년 이내에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이다. 환매가격은 매입가에 세금, 이자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용만 더한 금액이다.

예정처는 분양가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매입가격 2억4천400만원이 현실적 수준이 아니어서 향후 소요 예산과 매입 가구수가 변경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이 극심했던 2008∼2013년에도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을 시행했는데, 사업 기간인 2011년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는 2억5천300만원으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매입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 5월 1천932만원으로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랐다.

 

예정처는 "준공 전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 상당수는 입지 등 아파트 상품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물량"이라며 "이는 HUG가 실제 매입 과정에서 예상 수준보다 높은 매입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뜻하며, 한정된 재원하에서 매입 물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심화는 지방 소멸, 원자재 가격 인상, 수요 부진과 과잉 공급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한 데다, 지금은 건설사들의 저금리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환매가 원활히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수도권과 지방의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같은 지방이어도 향후 인구 유입이나 수요가 확실히 보장돼 추후 원활한 분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계약률이 매우 저조한 '완전 미분양'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또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분양가의 50%로 적용하기보다 위험 가중요인 등을 반영한 가격을 책정하고, 건설사의 선제적 분양가 인하 등 자구 노력이 병행되도록 유도해 정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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