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주요국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종료(오는 8일)를 앞두고 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미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4일(현지시간)부터 국가별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각국이 느끼는 압박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한국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다. 그간 한국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리더십 부재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수 없었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달 22∼27일에야 여 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 측과 첫 고위급 통상 회담을 가졌다. 이처럼 아직 협상에 별 진전이 없는 상태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등을 만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 연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9일부터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온 10%가 아닌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 유예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 상대국이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유예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지만, 그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의 협상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며 그냥 각국에 자기가 정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그는 이날도 기자들에게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이날부터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호관세율로 60%, 70%라는 숫자까지 언급했다.
당초 지난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중 가장 높은 숫자가 아프리카 레소토의 5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호관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까지 암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릇이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한 일본도 큰 부담을 갖고 막판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일본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미일 협상은 일본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본 쌀 시장 개방 등을 두고 양측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본의 협상 태도를 비난하면서 상호관세율을 기존의 24%보다 높은 30%나 35%로 올릴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비치는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국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다시 미국에 보내 다음 주 초반께 8차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전날 워싱턴DC에서 그리어 대표를 만났지만, 아직 수용 가능한 합의 범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일단 현재 상태로 미국과 잠정적 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품목별 관세 등 협상 쟁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상호관세가 9일부터 다시 부과되는 것만은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원래 EU의 상호관세율은 20％로 발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EU와의 협상이 더디다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U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번 주말 EU 각국 정상들과 개별 논의를 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가 EU 당국자들과 주말에도 바쁘게 협상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EU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EU와 무역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곧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비(非)EU 회원국인 스위스 정부는 자국이 신의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인정했다면서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래의 31%가 아닌 기본관세 10%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인도네시아의 협상 수석 대표는 4일 미국과 핵심광물, 에너지, 국방 협력, 시장 접근을 아우르는 무역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상호관세율은 32%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상호 무역에 대한 기본 틀(framework)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문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캄보디아의 상호관세율은 49%로 레소토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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