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8℃
  • 맑음강릉 3.0℃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1.9℃
  • 흐림대구 -2.1℃
  • 구름많음울산 1.8℃
  • 박무광주 -0.9℃
  • 구름많음부산 2.4℃
  • 구름많음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2.8℃
  • 흐림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5.6℃
  • 흐림금산 -5.2℃
  • 맑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0.7℃
기상청 제공

트럼프, EU 관세 최저 15∼20% 방침…'10% 유지' 기대 뒤통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 상대 관세 협상에서 최저 관세율을 15∼20%로 설정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EU산 상품에 미국이 부과할 최저 관세율을 현행 임시 세율과 똑같이 10%로 유지하려 노력해왔던 EU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부터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부 국가와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의 '상호관세율'을 90일간 임시로 10%로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문의 품목 관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EU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대로 25%를 고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그가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DC로 가서 미국 측과 벌였던 협상의 진전 상황을 회원국 대사들에게 설명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EU와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미국이 EU 상품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은 현행 임시 세율인 10%를 초과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U 상품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측은 만약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대응조치 실행 여부를 놓고 회원국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0%를 초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EU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5∼20% 수준의 관세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EU가 보복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8일 미국 측이 부문별 관세 인하 제안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우리(EU와 미국)가 여전히 부문별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일부 개별 부문을 다른 부문들과 달리 취급할 수 있는지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열린 물음이다. 유럽 측은 이를 지지한다. 미국 측은 이를 보다 비판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