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4.6℃
  • 구름많음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4.8℃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연구원 "폭염 등 기후 재해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 필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폭염 시 작업이 중단되는 야외근로자나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등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리포트에서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폭염 재해는 신체 상해와 가축·수산물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야외 작업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수형 보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나 피해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이들은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 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 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 종사자, 폭염 발생 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독거노인 등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거론됐다.

 

리포트에 따르면 환경부가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인 지수형 기후 보험 역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이상기후로 인해 야외 작업이 중지된 경우 소득 상실 금액을 보상하는 구조다.

 

이들 연구원은 "일본은 야외활동 시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인도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개발·판매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