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대표단이 며칠내 만나 대미 관세협상 결렬에 대비해 보복 계획을 짤 예정이며, 여전히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노딜' 시나리오에도 대비한다는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내달 1일 협상 기한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으며, 이에 지난주 워싱턴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EU산 대부분 상품에 대한 최저 관세를 10%보다 높은 수준에 부과하기를 바라며, 관세 면제 대상은 점점 줄여 항공, 일부 의료기기, 제네릭 의약품, 증류주, 미국 수요가 있는 특정 제조 장비에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EU에 최저 관세율 15∼20%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일부 부문에 대한 상한제, 철강·알루미늄 쿼터, 과잉 금속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할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3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내기 전만 하더라도 EU는 최저 관세율 10%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협상의 큰 틀을 희망했다.
EU는 미국 제안보다 더 광범위한 면세를 추구하며, 향후 부문별 관세에서 EU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다. 각 회원국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은 다양하며 일부 국가는 감면 대상이 충분히 확보되면 더 높은 관세율을 받아들이는 데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낙관론이 점점 줄어들고 시간은 흐르면서 EU는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을 때 빠르게 움직일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보복 조치 결정에는 지도부의 정치적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U가 이미 승인했지만 시행을 연기한 보복 조치로는 미 철강 관세 대응을 위한 210억 유로(약 34조 원) 상당의 관세 부과 방안, 미국의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한 720억 유로(약 116조원) 관세 부과 방안이 있다.
EU는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외에 수출 통제 등에 다른 조치도 살펴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에는 점점 더 많은 EU 회원국이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EU와 그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다.
EU 집행위가 ACI 사용을 제안할 수 있지만, ACI 적용 대상 사례가 맞는지, 이 조치를 실제로 쓸 것인지는 회원국들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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