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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기본관세 10% 유지…경제규모 큰 국가는 더 높을 것"

"기본관세 적용대상은 중남미·아프리카…대부분은 자국 시장 개방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한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관세 10%가 유지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또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은 우리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과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불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 기업, 농장주, 어부, 농민, 기업에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한 관세를 지불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EU와의 협상과 관련, "오늘 아침에 EU의 무역협상가와 30분 정도 통화했고, 아직 많은 (협상) 여지가 있다. 우리는 합의를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으며, EU가 미국에 보복관세 조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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