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IMF "일본 재정 여력 제한적…재정부양책 취약층 한정돼야"

"내주 발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美 관세정책 종합 평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활용하려 할 경우 취약층을 상대로 일시적인 지원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청사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각 당이 재정 부양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 높은 공공부채와 고령화 관련 미래 지출의 필요로 인해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코잭 대변인은 일본 경제에 대한 단기적 조언에 대해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적 대응은 경제 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해 일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화된 보조금과 세금 감면은 피해야 한다"며 "이는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F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관세 정책 관련 최근의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잭 대변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와 무역협상 진전 등에 대해 "우리 팀은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평가해 포괄적인 그림을 구성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