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예고했던 고율의 상호관세를 15%로 대폭 낮춰 합의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기존의 30%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6천억달러(약 830조 7천억원)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EU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협상을 타결한 뒤 "여태까지의 거래 중 가장 큰 거래"라며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보다 닷새 앞선 22일, 미국은 일본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관세율은 마찬가지로 15%(기존 25%)였다.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 조건이었다. 주로 조선,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 투자된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이 일본이나 EU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미국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4천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1천억달러+α'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U와 일본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내놓은 반대급부는 이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패키지만이 아니었다.
EU는 7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EU는 그동안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 이에 의존해 왔는데, 이를 미국에 수입해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압박하는 효과를 덤으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당초 4천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제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규모를 5천500억달러로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를 얹었다.
자동차는 자국 내 제조업의 기반이자 주력 수출 품목이라는 점에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은 식량 주권의 문제이자 자국 농축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처지였다.
미국은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과 자동차의 수입을 확대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문제 삼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며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미국의 거센 압박에 일부 내용을 추가 협상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EU는 이번에 품목별 관세율을 15%로 각각 낮췄다. 한국이 막바지에 이른 대미(對美) 협상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는 기존대로 25% 관세를 안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15% 관세가 부과된 일본·유럽산 자동차와 경쟁해야 한다.
미국이 일본·EU와의 협상에서 자국의 자원·무기 구매를 투자 패키지와 조합해 요구한 점은 한국으로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EU는 7천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함께 군사 장비도 사들이는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으며, 일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도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입하거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라는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이 일본·EU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들과 차별화된 '한국식 해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도움이 되는 패키지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 투자에서 현지 인력 양성에 이르는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할 경우,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지상 과제인 트럼프 행정부에 '제조 동맹'으로서 가치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당초 일각에선 한국이 협상 시한(8월 1일)을 넘겨 다시 한 번 관세 유예를 얻어내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더이상 연장이나 유예기간은 없다. 8월 1일에 관세는 확정된다"고 거듭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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