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4명의 국무위원과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정부인사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임광현 국세청장이다.

대통령실 측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함께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으로 미국에 방문 중인 탓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년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을 맡아 대북 위협을 가라앉히고 평화 안보를 위해 활동하게 됐다. 평화를 위해선 1차원적인 대비만이 아니라 입체적 관리가 요구되는 데 단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수십년간 대북 부문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장관은 5.16 군사반란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과 동시에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회만 도맡아 의정활동을 한 전문가다. 군 내 내란동조세력 축출 및 국방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 부문은 태생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 외부의 적극적 개입 및 관여 없이는 일말의 자체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단순히 헌법 명문조문상 요구만이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문민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재수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개척 등 미래 대한민국 해양 교역길 개척의 업무를 맡았다.

부산은 현재도 태평양 무역 핵심 허브 물류지이나, 현 남서항로으로 이동하면 말라카 해협-인도양-아덴만-홍해-수에즈 운하 등 길고 때로는 위험한 길을 항해해야 한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운항거리가 와 해상보험료도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산항의 지리적, 전력적 이점도 광폭 상승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확고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단순히 특정 지자체 활성화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한성숙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는데, 라인 등 플랫폼 전략사업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 인공지능, 플랫폼 시장은 철저히 승자독식 시장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안목과 과감한 투자 계획, 시장 점유를 위한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조사통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최초의 사례로, 국민 눈높이에서 국세행정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소임을 맡았다. 취임 직후 미래혁신추진단을 발족, 인공지능 세무행전 전환, 제도 전환과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을 추진 중이며,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수해 지역을 살피며 민간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의 빈틈을 채우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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