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무역합의가 타결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31일(현지시간) 양면적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민감 영역에서 '선방' 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거론한 것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한 양국간 FTA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FTA 파트너로서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다.
이번 한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해 커틀러 부회장은 25%에서 15%로 내린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세율,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장, 미국산 제품 구입 확대 등에서 최근 이뤄진 다른 합의들과 유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또한 매우 민감한 두 부문인 소고기와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저항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자동차에 대해 다른 미합의 국가에 적용될 25% 대신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지만, 자동차 이외의 품목별 관세에서 다른 파트너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커틀러 부회장은 이번 합의 도출 과정에 대해 "미일 합의가 타결된 후, 한국 협상팀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자신들의 무역 합의를 매듭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 분석관은 이날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 파트너와 같은 수준의 관세율로 협상 마감일(8월 1일) 이전에 합의했지만 이번 협상은 미국의 FTA 파트너로서 한국의 오랜 위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래미지 분석관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관세 인하(25%→15%)를 받은 것과, 소고기와 쌀 시장에서 '현상 유지'를 한 것은 해당 국내 산업을 위한 성과였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협상팀이 협상에 들어가면서 설정한 레드라인은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래미지 분석관은 "이번 합의는 한미 조선 협력과 미국 내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 걸친 한국의 투자에 대한 주요 약속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합의는 "두 나라 간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전략 산업에서 한국의 전문성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합의는 예비적 합의 틀(framework)일 수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때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합의의 양측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안보 관련 내용이 '패키지딜'의 일부로 추후 포함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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