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더 장기적이고 중요한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을 앞두고 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은 오는 11일 만료를 앞두고 있고, 지난달 29일 러시아에 대해 '10일 시한'으로 설정한 '2차 관세' 도입 결정은 오는 8일까지로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과의 관세휴전을 연장할지 여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등을 구입하는 국가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관세'를 도입할지 여부 등에 대해 이번 주 안에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관세전쟁에 국한되는 결정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전쟁 종전을 위한 외교와, 최대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과 러시아, 두 대국과의 '체스게임'에서 결정적인 '수(手)들'이 될 수 있다.
중국과의 관세휴전 연장 여부는 극심한 논쟁 속에서 파죽지세로 밀어붙여 온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향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또 러시아 관련 2차 관세 도입은 러시아의 '돈줄'을 정면으로 겨냥함으로써, 평화협상에 비협조적인 러시아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두 사안은 별개로 보이지만 결국 둘 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중 미중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인다.
미중 관세휴전 연장 문제만 중국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 2차 관세 문제도 결국은 중국과 연결되는 사안인 것이다.
중국이 인도와 더불어 러시아산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한 상황에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등을 구입하는 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결국 주된 타깃은 중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 휴전 연장 포기와 러시아 관련 2차 관세 발동 중 하나만 택해도 결국 미중관계는 다시 거센 소용돌이 국면으로 접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는 물론이고,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 건'으로 보고 있는 희토류의 대미 수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인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등 서로를 향해 겨누었다가 일시 거두어들인 무기들을 다시 꺼내게 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동맹국들을 관세로 압박해 무역협상에서 성과를 거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휴전 연장을 포기하고 다시 '관세전쟁의 늪'을 택하는 데는 신중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단은 우세해 보인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인도 가운데 가장 '만만한 상대'인 인도를 압박하는 것으로 중요한 한 주의 '첫 수(手)'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입 문제를 지적하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인도에 대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25%의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와 함께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앞두고 인도와의 무역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5%+α(알파)'의 관세율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도를 압박한 것이다.
또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러시아 에너지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 수출국인 러시아를 은근히 압박 내지 견제하는 의중도 읽혔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휴전 연장 여부, 러시아 관련 2차 관세 도입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는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관세 휴전' 90일 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그 결정을 최종 추인할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현재까지 말이 없다.
앞서 미중 양국은 5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지난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9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일까지 유예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미중은 다시 '관세 치킨게임'에 들어갈 수 있다.
관세휴전 연장과 러시아 관련 2차 관세 도입 여부는 모두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및 첨예한 미중 갈등 재돌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관세휴전 연장 거부와 2차 관세 도입을 각각 결정할 경우 두 사안 사이에 큰 시차를 두지 않은 채 이르면 이번 주중 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세전쟁 재개가 가져올 파장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미중 관세휴전을 연장해 놓고 2차 관세 카드를 계속 대중·러 압박 카드로 유지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연방 상원에서 발의된 러시아 관련 2차 관세 법안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양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와 소통하면서 긴 호흡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한편 두 나라에 대한 '갈라치기'를 시도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견제와 관련한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를 압박하는 것이 결국 인도와 중국간 접근을 유도함으로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반적으로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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