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에 한해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예외로 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그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은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게 확인되면 반도체 관세를 보류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전날 발표대로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대로라면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0%로 예고된 반도체 관세를 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자체보다는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둔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으로 밝힌 뒤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될 반도체 건설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로 1조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실로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전역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0시(미 동부시간 기준)를 기해 발효된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매월 5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의 경우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였다.
그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들어오고, 의약품이 들어오고, 온갖 종류의 추가적인 관세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CNBC 인터뷰에서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반도체·의약품 분야의 최혜국대우(MFN)를 약속받았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유리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한 이같은 약속이 유효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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