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3.1℃
  • 흐림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3.3℃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3.0℃
  • 구름많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머스크가 악의적으로 괴롭혀" 오픈AI 제기 소송 내년 본재판

"영리법인 전환 막아달라"는 머스크 소송에 대한 맞소송…내년 3월 심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해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오픈AI가 제기한 소송이 본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소송 기록에 따르면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오픈AI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을 각하하거나 심리를 연기해달라는 머스크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머스크가 지난해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오픈AI는 지난 4월 머스크가 "오픈AI의 성장을 막기 위해 악의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머스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픈AI는 소송에서 머스크의 추가적인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고, 회사가 입은 피해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오픈AI는 소송에서 머스크가 언론을 통해 자사를 공격하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악의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오픈AI를 괴롭히기 위해 가짜 인수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자신이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을 통해 오픈AI의 지배지분을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사양하겠다"고 거절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2018년 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이후 머스크는 오픈AI의 챗GPT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지난해 오픈AI를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영리를 추구해 투자자 등과 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심원단이 소집되는 이 사건 본재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