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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국제질서 급변, 한일협력 강화해야"…이시바 "마음 매우 든든"

113분 정상회담…李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 후 한일관계 정상궤도"
"한미일 공조로 북핵위협 대응…저출산 등 공동대응 협의체 출범"
한일,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발(發) 통상질서 개편, 북러 밀착 등 경제·안보 분야를 막론한 국제정세 급변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후 4시 55분 시작된 회담은 소인수회담(62분)과 확대회담(51분) 순서로 진행됐으며 애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113분이 소요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정말 많은 시기"라며 "이시바 총리와 저 사이에, 또 양국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며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미국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셔틀외교'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뵙다 보니 (이시바 총리가)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며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재개된 것으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후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시바 총리가 다음번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도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 외교가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회담 후에는 양 정상이 분야별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정상이 회담 뒤 그 결과를 공동의 문서 형태로 도출해낸 것은 17년 만이다.

 

양 정상은 또 나란히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하면서 회담 결과 및 발표문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관심을 모으는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함을 확인했다"며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 공감했다"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너무 가깝다 보니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며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그 대신)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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