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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 "'개정상법' 주주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기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을 상대로 한 개정상법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나왔다.

 

EY한영은 지난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관련 설문에 참여한 국내 기업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 등 109명은 개정상법이 ▲주가 상승 등 주주가치 제고(35%) ▲기업지배구조 개선(30%) ▲내부통제기능 강화(18%)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10%)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소액주주 권익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주도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개정상법 대응을 위해 가장 준비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회사-주주간 또는 주주간 이해상충이 가능한 거래 식별 및 위험평가 관련 절차 강화(2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독립성(22%) ▲의사결정 과정 및 논의내역에 대한 독립적 자문 및 충실한 문서화(18%)가 꼽혔다.

 

개정상법 준비의 책임 주체로는 응답자의 44%가 최고경영자(CEO)를, 31%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목했다.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는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37%)와 경영 의사결정 지연 및 위축(36%)이 지목됐다.

 

2025 사업연도부터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에 의무화되는 자금부정통제 공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가 해당 공시를 통해 자금 관련 통제가 개선됐거나 향후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자금부정통제 공시 요구사항 중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관련 통제의 구분 및 적용(31%) ▲리스크 평가 및 대응 체계 구축(22%) ▲통제활동의 명확한 기술 및 테스트 결과 보고(21%)가 개선 효과를 높이는 주요 요소로 평가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계투명성을 중심으로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세화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 분식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당국의 회계감독 등 3중 회계감시체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제재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김은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장은 ‘회계감독 현안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기업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감사기능을 스스로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선임방식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회계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한계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 감사, 감리업무 투명성 제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과 관련한 회계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양준권 EY한영 품질관리실장은 올해 연말결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기업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 ▲개정상법의 영향 등을 짚고, 이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개정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 반영을 위한 조직 재설계의 필요성과 주주 소통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실장은 “자금통제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Y한영은 회계·감사 분야에서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조망하며 디지털 감사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손동춘 EY한영 감사부문 파트너 겸 디지털 감사 리더는 “EY는 디지털 감사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AI 감사’로의 진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AI가 내재된 통합 감사 플랫폼 ▲AI 기반 데이터 분석 ▲AI 인사이트 제공 툴 ▲연결감사 실시간 모니터링 ▲감사 전문가용 생성형 AI 및 자동화 툴 등 EY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시연했다.

 

손 리더는 “EY의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통합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AI 에이전트(AI Agent)를 활용한 더욱 혁신적이고 신뢰도 높은 AI 감사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정효익 EY한영 감사부문 재무·회계자문본부 상무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AI의 역할과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정 상무는 “재무업무의 특성상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AI 활용은 오히려 AI 트랜스포메이션(AX)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기업이 AI를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성공요인을 제시했다. 또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3대 축으로 경영진, 감사위원회, 감독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는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업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들은 개정상법 등 제도 변화가 주주가치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이사회 구성을 강화하고 이해상충거래를 인식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AI 대전환 시기에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에 발맞춰 회계법인도 더욱 혁신적이고 신뢰도 높은 감사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해 회계투명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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