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 및 비자 정책 개선에 나선 모양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에 대한 미 이민 당국의 단속과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을 비롯해 미국 내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담당 부처다.
각각 초강경 이민 제한 정책과 무역·관세·투자 협상을 담당하는 두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두 기조가 이번 사태로 제도적 모순점을 드러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다시 관련 글을 올렸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인지한 셈이다.
특히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엄격해진 미국의 비자 제한 정책 탓에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문·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이번 사태와 같은 '편법'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숙련 근로자 부족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게다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선 공장을 짓고 생산을 가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HL-GA 공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에서 손발을 맞춰 오고 의사소통이 수월한 한국인 근로자를 데려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상무부는 국토안보부에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에 예외를 인정하는 비자(E-2 또는 E-3 비자) 발급이나,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국가별 쿼터(할당량)를 늘려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이 지속해 요구해 온 바이기도 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은 미 의회가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 행정부도 이번 HL-GA 공자에서 대거 적발된 출장용 B-1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는 등 기존 비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들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에서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그동안 꽉 막혀 있던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 획득에 '전화위복'과 같은 계기를 마련하더라도 불법 이민·체류에 예민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속 시원하게 뚫어줄지는 미지수다.
부처 간 조율에 따라 당장 시급한 전문·기술직의 비자 발급을 확대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기조인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현지에서의 미국인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자 발급을 완화·확대하되 일정 규모의 미국인 채용을 조건으로 삼든지, 자국 내 부족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 교육·전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가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레빗 대변인도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외국 근로자들과 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이민당국 단속에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급거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예정보다 하루 늦게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주미대사관은 "조 장관이 10일 오전 루비오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전날 밤늦게 미국에 도착해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조 장관은 애초 이날 루비오 장관과 면담한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지만, 이보다 하루 늦게 회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10일은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이뤄진 미 이민당국의 전격 단속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 시설에서 풀려나 '자진 출국' 형태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기로 예정된 날이다.
이들의 귀국 일정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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