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천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힌 뒤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서명식 후 전화 브리핑에서 앞으로 H-1B 비자가 "이제 10만 달러를 내야 하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는 기존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포고문에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부가적이고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으나,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돼 왔다"며 "체계적 남용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한 것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결과 "미국인들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이 조성된 동시에 가장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졌으며, STEM 분야에서 그 영향이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포고문에는 2000∼2019년 외국인 STEM 노동자 수가 120만명에서 25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STEM 분야 고용은 44.5%밖에 늘지 않았다는 통계도 인용됐다.
특히 IT 기업들이 H-1B를 악용, IT 관련 부서를 폐쇄하고 미국인 직원들을 해고한 뒤 이 업무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아웃소싱 기업으로 돌린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된다.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는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내 입법 추진도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측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H-1B와는 다른 트랙에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문제 될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번 조치가 한국 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을 환영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입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가능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구금사태가 300여 명의 귀국과 함께 일단락된지 사흘 뒤인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와, 해당 기업의 직원들을 환영한다면서 외국기업 전문인력이 미국인들에게 제조 기술을 전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간 약속해온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금을 감면하고 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명령에서는 "불법 이민을 종식하고 성공한 기업가, 투자자, 사업가 등 국가에 실질적 이익이 될 외국인의 입국을 우선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맞도록 이민 정책을 재조정하는 게 나의 행정부의 우선순위"라며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기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이익을 증진할 능력과 의지를 보인 외국인의 입국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러트닉 장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골드카드가 기존 미국 취업이민 비자인 EB-1(특기자 및 우수인재), EB-2(전문학위 취득자) 비자를 대체하게 되며, 수량은 8만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골드카드 신청자는 국토안보부의 심사비용 1만5천달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미국에 연간 270일 체류할 수 있는 '플래티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발급할 수 없지만 이미 대기 명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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