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주관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무위원회 민병덕, 이강일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금지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SC) 법제화를 통해 달러 패권 공고화를 꾀함에 따라, 여전히 절대적 달러 영향권 안에 있는 세계 각국들은 미국의 새로운 금융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자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행사여서 주목된다.
한국도 달러 SC 위주의 SC 생태계가 금융주권과 국제무역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을 우려, 원화 SC 도입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정부의 거부감이 감지되면서 CBDC를 중심으로 소극적 SC 도입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발행인(사장)은 26일 “한국정부는 특히 달러SC 등 해외발행 SC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보편적 규제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SC 도입시 통화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제도 설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발행인은 “국회는 금융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성공적 SC 제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을 학계, 핀테크 산업계 등과 함께 모색해왔고, 특별히 여당의원인 민병덕 의원이 국회에서 SC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의 규율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SC 제도의 이점 극대화와 비용최소화를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SC제도 설계단계에서 핵심을 관통하는 민간과 혁신 개념에 제대로 천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SC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 제도 설계를 둘러싼 쟁점들을 제도 추진 방향성 속에서 조정, 해소하는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면서 정책 세미나를 통해 관련 이슈들을 계속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세미나는 SC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5개 법률과 10월 발표될 정부 법안들이 제도 취지를 반영하는지, 취지에 맞는 추가 입법 소요는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윤민섭 박사(디지털소비자연구원)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입법 분석’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하면 이어서 박혜진 서강대학교 교수(AISW 대학원)가 현행 은행 중심의 SC 추진 방향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담아 ‘스테이블코인, 왜 민간주도여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이어 원화 SC 실증사례를 보여준 라인 넥스트의 김우석 최고전략담당임원(CSO)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토론하고,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임동민 법무법인 세움 전문위원(인디이콘 대표)은 뒤이어 ‘증권업-은행업 관점에서 보는 스테이블코인의 SWOT(강・약・기회・위협)’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후 정부측에서는 금융위원회 김성진 가상자산 과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추진 상황과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 제도, 현물 ETF 정비를 축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자본시장과의 접점을 투명하게 여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혁신, 글로벌 정합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설계를 토대로 당·정·현장이 함께 제도 세부안을 다듬고 있다.
민의원은 "한국의 자산이 블록체인을 통해 전 세계로 안전하게 유통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의 G2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특히 SC 제도 설계에 고려되는 발행 주체와 외국환거래 편입 문제, 통화금융정책 영향, 기술적 안정성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제도 방향과 의제에 부합하는 구체적 입법 소요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발행자 자격 및 선정기준의 타당성 ▲스테이블코인 발행 네트워크 ▲준비금 기준 ▲투자자보호 세부 실행방안 등 세부 쟁점들을 토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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