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6000명에게 8805억원 사기채도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6000여명에게 8805억원 상당의 코인을 사기로 가로챈(편취) 코인예치 서비스기업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 모두에게 ‘사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 사업총괄대표 이모씨,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 모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에게는 회사자금 3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또한 검찰이 압수한 하루인베스트 코인도 몰 수 대상이 아니다, 파산 관재인에게 반환하도록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예치받은 코인을 무위험으로 운용한다.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연 25%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고 1만 6347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다만 검찰은 피해규모를 6000여명, 8805억원이라고 변경했다. 재판부는 사기혐의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할 고의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10만 달러선이 무너졌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였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22분(서부 오후 1시 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0만3천213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4.10% 오른 수준이라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중동 긴장 고조로 약 한 달 반 만에 10만 달러선을 내주면서 9만8천달러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가격은 점차 반등해 10만 달러선을 회복했고 10만4천달러선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으로 10만 달러선이 다시 위협받았으나, 그 영향이 제한적이면서 반등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5.82% 오른 2천314달러를 나타냈고, 엑스알피(리플)도 5.15% 오른 2.06달러에 거래됐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8.47%와 6.57% 오른 139.82달러와 0.16달러를 나타내는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반등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은 중동 분쟁이 곧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20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생활 활용과 사업화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경쟁과 창업 투자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아이디어 경쟁 대상 1팀에 1억원, 최우수상 1팀에 7천만원, 우수상 1팀에 3천만원 등 총 2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창업 투자 부문에선 최다 10개 팀을 선정해 최고 3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사업 활성화 지원을 제공한다. 접수는 이날부터 7월 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자산운용사 497개사 중 270사가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회사 비율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 497개 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 전년 동기 5262억원 대비 15.5% 줄었다. 지난해 4분기 2900억원과 비교하면 53.3%(1545억원) 증가했으나, 당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특별하게 높았고 통상 4분기에는 판매관리비와 성과급 등을 처리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저효과로 해석된다. 영업수익은 1조3638억원으로 성과보수 등 수수료 수익이 11.7%(1392억원)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 1조5770억원 대비 13.5%(2132억원) 감소했다. 영업비용은 판관비 18.9%(1732억원) 감소와 증권투자손실 40.4%(815억원) 발생 등에 따라 전분기 1조2395억원 대비 22.7%(2809억원) 줄어든 9686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국내 자산운용사 497사 중 227자사가 흑자, 270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적자회사 비율은 2024년 42.7% 대비 11.6%p 증가한 5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2년여 만에 월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바이 코리아(Buy Korea)’ 흐름이 본격화됐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5월 이후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으로 92억900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이는 2023년 5월 114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5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채권자금 중심으로 유입됐다. 해당 기간 채권자금이 78억3000만달러 순유입 됐는데, 이에 대해 한은은 “단기 차익거래유인 확대와 중장기 채권에 대한 탄탄한 투자 수요 등에 힘입어 순유입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주식자금 또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순유입 전환했다. 해당 기간 주식자금으로 14억5000만달러가 순유입 됐고, 이는 글로벌 무역 협상 진전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완화 그리고 투자 심리 개선 영향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자금 유입 등 영향에 따라 코스피는 지난 4월 말 2557에서 지난 11일 13.7% 상승한 2907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선진국 5곳과 신흥국 9곳 중 가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급성장하는 국내 시장 규모와 치열한 국제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입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법안 통과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DA(회장 강성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을 환영하며,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일부 보완을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DA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내적 이유로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일일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법 제도 정비 전망이 주된 이유) ▲법안 통과 시 이용자 보호, 시장 및 금융 안정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이 형성된다는 점을 들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 일본, 싱가폴, 홍콩,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관련법을 정비하고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올해 들어 환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시 금리 인상이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경제회복과 빅테크들의 엄청난 실적으로 미국 달러가치가 상승했다. 2024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전년대비 14.3% 상승한 1473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1997년 말의 169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5년 새해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25년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이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25년 현재까지의 환율 동향을 정리하자면 ‘미국 달러 가치 하락과 아시아 통화 가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들어 미국 달러(USD) 가치가 하락하고 아시아 통화(한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한국 코인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통신은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선거 유세 중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을 내놨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산업 규제를 강화했으나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가상화폐 규제 완화와 접근성 확대를 약속, 차기 정부에서 친 가상화폐 정책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블룸버그 측 예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인구 3분의 1이상인 약 1800만명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가상화폐 시장 중 하나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금액을 넘어서는 날도 있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두 후보가 모두 지지하는 사안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에 있어 이례적으로 양당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USDT, USDC, USDS 등 3종의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9천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테더로 불리는 USDT가 47조3천311억원(8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USDC가 9조6천186억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원(0.01%) 수준에 그쳤다. 이외 군소 스테이블코인들은 거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이 잦아 한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월별 거래대금(단위:억원) 구분 USDT USDC USDS 합계 2024년 7월 45,917.2 8,038.3 12.4 53,967.9 8월 60,109.0 4,191.2 15.5 64,315.7 9월 47,730.0 4,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스스로 교수라고 칭하면서 수개월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가짜 증명서나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며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고, 이후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다. 금감원은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