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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주택시장 동향 논의…"근본·종합 대책 필요, 이번 주 발표"

두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과열 상황…한 달 만에 나오는 추가 대책
기업인 국감증인 최소화 재확인…당정대 '결속모드' 확인 포석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대출을 추가로 더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아울러 13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기로 한 당의 방침과 관련, "기업들이 관세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최근 사법개혁 등의 추진 방식과 속도를 두고 당정의 엇박자가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서 열렸던 만큼 이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도 담겼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다만 이날은 부동산 대책과 국감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사법개혁이나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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