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지난히 12‧3 계엄 해제 직후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시 예산은 계엄상황이 유지될 때 편성할 필요가 있는 돈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중심으로 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방첩사는 전두환 12‧12군사반란을 주도한 보안사의 현재 이름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군방첩사령부 제출 자료를 통해 방첩사가 지난해 8월 29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시예산 편성 및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고 공개했다.

방첩사는 계엄 90여일 전에 계엄 때 쓰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시 예산을 편성했으며, 12‧3계엄이 해제된 직후에도 전시예산 재작성 지침을 내렸다.

방첩사는 2025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서 제출을 위해 ▲UFS 훈련 중 신규 운영된 ‘통합정보작전센터’ ▲‘확장된 합동수사본부(과학수사국 신설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전제로 예산 반영을 지시했다.

쉽게 말하면 군을 각 지역에 배치, 사람들을 잡아들일 자원을 마련하란 뜻이다.

박선원 의원은 “12월 5일, 계엄 해제 이후 국민적 혼란이 극심하던 상황에서 방첩사가 다시 전시예산 편성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여인형 사령관을 중심으로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한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계엄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수사본부는 법령상 이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운영되도록 되어 있다”며 “방첩사가 독단적으로 ‘확장된 합동수사본부’와 ‘과학수사국 신설’을 전제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과학수사국 신설 지시는 해킹이나 사이버 침투 기능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계엄 당시 노상원 씨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너희가 전산실 서버를 복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라고 언급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첩사가 계엄 시나리오에 대비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이버 통제망 확보 등을 사전에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의 전시예산 편성 경위와 2차 계엄 준비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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