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국내 채권 회수실적이 평균 0.66%대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보는 국내 대기업 대상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적은 반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채권 회수실적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보로부터 전달받은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무보는 해당 사업에 16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기초 채권 잔액(4조856억원) 대비 회수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 채권 회수율은 국외 채권 회수 실적에 비해 약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최근 5년간 무보의 국외 채권 회수율을 살펴보면 2020년 4.5%(642억원), 2021년 5.1%(774억원), 2022년 18.7%(2923억원), 2023년 10.5%(1703억원), 2024년 13.5%(2140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국내 채권 회수율은 2020년 0.7%(237억원), 2021년 1.0%(337억원), 2020년 0.5%(158억원), 2021년 0.5%(136억원), 2022년 0.6%(141억원)로 국외 채권 회수율과 비교해 훨씬 낮았다.

채권 회수를 위해 투입된 비용은 최근 4년간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들어서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가 채권 회수를 위해 투입한 비용은 2020년 63억원, 2021년 66억원, 2022년 88억원, 2023년 103억원까지 증가하다 지난 2024년 89억원을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함께 국내 채권 중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채권 회수율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무보는 대기업 대상 채권 총 1482억원 가운데 5억원만 회수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채권은 총 2조970억원 중 128억원을 회수했다. 2024년의 경우 대기업 채권 1462억원 중 회수 금액은 0원인데 반해 중소·중견기업 채권은 총 2조1200억원 중 131억원이 회수됐다.

이에 대해 오세희 의원은 “무보가 대기업을 상대로는 추심에 극히 소극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중견기업에는 엄격한 채권 관리 기준을 적용했다”며 “그간 무보는 ‘대기업의 보험료 수익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만 쥐어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보의 부실하고 편향된 채권 관리가 계속된다면 무역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미래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며 “무보는 장기 미회수 채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데이터 기반 신용정보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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