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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로비단체 "中기업 자회사에까지 수출통제하면 자충수"

로이터, 트럼프에 보낸 전미무역위원회 서한 입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중국 기업을 겨냥한 '블랙리스트 규제 확대'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일(현지시간)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NFTC는 오라클, 아마존, 엑손모빌 등이 이사진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소재 로비 단체다.

 

NFTC는 서한에서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인 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미국 기업이 상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을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NFTC는 이 규제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이 즉각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려는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규제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이 아닌 제품으로 눈을 돌리게 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공급망에서 미국의 연결고리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가 약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수출통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계열사 규칙'을 지난달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발효 시점은 관보 게재로부터 60일 이후다.

 

기존에는 블랙리스트 기업의 자회사더라도 자회사 자체가 수출통제 명단에 없으면 수출통제에서 제외됐지만,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감 기술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회사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미국에 잘못된 행동을 즉각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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