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관피아 척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그룹의 ‘바람막이’용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란 관료(고위관리)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해 요직을 독점하는 것을 비하해 이르는 신조어다.
올해 49개 그룹 사외이사중 학계 및 대기업 출신 비중은 감소한 반면 관료 출신 비중은 37%로 전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이 중 법원·검찰을 비롯해,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 등 기업 경영과 밀접한 4대 핵심 권력기관 출신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25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238개 상장사의 사외이사(1분기 보고서 기준)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총 750명 중 36.9%인 277명이 관료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전체 사외이사 수는 7명 줄었지만, 관료 출신은 268명에서 9명이 늘었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도 35.4%에서 1.5%포인트 상승했다.
관피아 역풍이 거세지만 대기업들조차 각종 규제 등 공권력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권력기관 출신 관료들을 대거 영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가 대주주 일가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기업이 오히려 외풍을 막는 ‘바람막이’로 악용하는 셈이다.
특히 올 들어 대기업 사외이사는 국세청(관세청)과 감사원 출신이 11명(20%) 이상 늘며 핵심 권력기관 출신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165명에서 173명으로 늘었고, 관료 사외이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6%에서 62.5%로 높아졌다.
법조(법원·검찰) 출신 인사가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국세청·관세청) 50명, 공정위 24명, 감사원 15명 순이었다.
반면 학계와 재계 출신 사외이사는 381명에서 367명으로 14명(-4%) 감소했고, 그 빈자리를 관료 출신 인사가 고스란히 차지했다.
그룹별로는 신세계가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7개 상장사 17명의 사외이사 중 무려 82.4%인 14명이 관료 출신 인사였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푸드 등 전체 상장사의 절반이 넘는 4곳에서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100%를 보였다.
2위는 영풍으로 13명 중 9명(69.2%)이 관료 출신 인사였고, 현대산업개발(66.7%), 롯데(65.5%), 동국제강(63.2%), CJ(60.7%) 등이 60% 이상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세아, 삼천리는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딱 절반을 차지했고, 두산(48%), OCI(46.7%), 현대(46.2%), SK(44.8%), 효성(42.9%), 현대중공업(40%), 아모레퍼시픽(40%), 태영(37.5%) 등도 평균치보다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반대로 하이트진로, 이랜드, 미래에셋, 대우조선해양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한 명도 없었다.
올 들어 사외이사 진출이 더욱 활발해진 국세청 및 관세청 출신 인사로는 HMC투자증권 임성균(광주지방국세청장), SK네트웍스 허용석(관세청장), LS산전 이병국(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쇼핑과 KT&G의 사외이사를 겸직 중인 박동열도 대전지방 국세청장 출신이다.
동부제철 원유승, 현대엘리베이터 박의명은 감사원 국장 출신으로 올해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대기업 그룹 사외이사 중에는 검찰총장, 장관 등 고위 관료 출신 인사도 대거 포진해 있다.
두산엔진 정구영(23대 검찰총장) 사외이사를 비롯해 금호산업 김도언(26대), 삼성전자 송광수 사외이사(33대), CJ오쇼핑 김종빈(34대) 사외이사 등이 역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삼성생명보험 박봉흠(기획재정부), 삼성증권 김성진(해양수산부), SK C&C 이환균(국토교통부), SK이노베이션 김영주(산업통상자원부), GS 이귀남(법무부), KT 김종구(법무부), CJ대한통운 이기호(고용노동부), 고려아연 이규용(환경부),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성호(보건복지부), 삼천리 곽결호(환경부) 등은 장관 출신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기업이 현재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약 3.4배 늘렸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영리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기업 기준은 종전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취업제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경우 기준이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무법인은 종전과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 민간기업 1만3466곳은 일반 기업체 1만3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지난해 말 고시된 취업제한 영리 사기업과 비교하면 일반 기업체는 9489곳,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은 2곳씩 각각 늘었다. 회계법인은 13곳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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