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플랜B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블랙웰 칩의 경우 지금으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수단 내전 상황과 관련, "미국은 수단의 참혹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인도주의 위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적 난제까지 다루는 협상 기반의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기 위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대해 "민주당의 (예산안) 발목잡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SNAP(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은 급진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열 때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SNAP 수혜자들은 민주당이 정부를 매우 곤경에 빠뜨렸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농무부는 셧다운에 따른 재원 고갈로 SNAP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정부의 비상기금을 활용해 프로그램 운영을 이어가라고 명령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캘리포니아 선거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은 전면 우편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알다시피 그것은 부정에 취약하다"며 우편투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백악관 복귀를 결정지은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지 1주년을 맞이한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확실히 부여받았고 그 약속을 사상 최단기간에 이행했다"며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통한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마약 척결, 대규모 감세, 물가 안정, 전 세계 8개 전쟁·분쟁 종식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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