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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유통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나성린 의원 “관세청 단속권한 확대 등 국회 차원 지원 강화할 것”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정부, 학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유통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성린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입물품 유통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 단속권한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도 환영사를 통해 “세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건강 및 안전 저해물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균관대 김영한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았으며, 이종익 관세사가 ‘유통단계 단속 사각지대 해소 방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장근호 홍익대 교수와 송선욱 백석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박광서 건국대 교수가 발제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이병문 숭실대 교수, 김재성 배화여대 교수, 정재환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이 외에도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관세청은 세미나장 로비에 원산지표시 위반 및 품질‧안전기준 부적합 물품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농수축산물 등 먹을거리, 건축자재‧소화기 등 안전관련 물품, 의류‧시계 등의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의 위반사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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