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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에 '관세 적법' 결정 촉구…"美 위해 옳은일 하길"

물가안정 노력도 홍보…"공화가 약값 낮춘거 알리면 중간선거 이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사악하고 미국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 우리 9명의 대법관이 아주 현명하게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신께 기도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튼튼하며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관세 덕분에 이뤄졌는데 관세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가난하고 한심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대법관들은 지난 5일 이 소송의 구두변론에서 대체로 관세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당국자들은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 그간 관세를 지렛대로 이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되면서 미국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위기의식을 조장하며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트루스소셜 글에서 자기의 정책 덕분에 미국 내 약값이 매우 낮아졌다면서 "이게 훨씬 저렴하고 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원들이여 기억하라. 이건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했다"면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면 우리는 기록적인 득표로 중간선거를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 의석을 두고 치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최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물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요 지역에서 승리하는 등 고물가가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해 압박해왔으며 일부 대형 제약사와 약값 인하 합의를 타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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