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0.9℃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9℃
  • 구름많음광주 3.0℃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4℃
  • 구름조금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조금보은 -3.1℃
  • 흐림금산 -1.6℃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예산안 처리는 뒷전? 기재위, 안홍철 前 KIC 사장 고발 요구 빗발

野 "위증죄 고발해야", 與 "부관참시하지 말아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6일 사퇴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위증 처벌 및 고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안홍철 전 사장에 대한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안 전 사장이 KIC를 얼마나 방만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지난 국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에 감사 결과 위증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국감에서 본 의원이 통화바스켓 기준을 부풀린 바에 대해 지적했지만 안 사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라고 답했다“라며 ”당시 위증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도 '통화바스켓 기준 자체도 솔직히 몰랐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자진사퇴한 안 전 사장에 대해 "안 전 사장의 자진사퇴는 감사원의 중징계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벌인 '꼼수 작전'"이라며 "지난 국감에서 명백히 위증했기 때문에 자진사퇴와 관계없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안 전 사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불편함을 보였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본인이 사퇴했고, 오늘은 안건 심사하러 온 만큼 이 문제는 여야 간사들이 별도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안 사장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국부펀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 긍정적인 면도 많다"라며 "사표를 낸 마당에 개인적으로는 '부관참시'가 되지 않도록 재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희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30일 회의에서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안 사장에 대한 위증이나 검찰 고발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4개 외청의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