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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모을루 "세계 민주주의 쇠퇴 우려…韓민주주의 수호 고무적"

노벨경제 수상 경제석학…韓 사례 들며 "민주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4일(현지시간) 한국의 사례를 들며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열망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민주주의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쇠퇴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대표 사례로 들며 "논란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과 다양한 다른 결과에 대체로 꽤 좋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성과는 군사정권 통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한 후 크게 개선됐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뿐만이 아니라 유아 사망률, 교육 등과 같은 다른 지표도 개선됐음을 볼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전 세계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지난 20∼25년간 매우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反)민주주의적인 포퓰리즘 정권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신흥국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부의 분배,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이런 약속이 실현되지 않거나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침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 2024년 같은 대학 사이먼 존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한편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강연 후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12·3 비상계엄과 경제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고무적"이라며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열망을 실제로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선 "최근 미국의 성장세가 지표상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매우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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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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