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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택저당증권 매입 지시에 美주택대출 금리 3년만에 최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방침을 밝히면서 9일(현지시간) 미국 내 주택대출 금리가 급락했다.

 

모기지뉴스데일리의 일간 집계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평균금리는 이날 오후 6.06%로 전날 대비 15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오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99%로 6%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난 내 대리인들에게 2천억달러(약 290조원)어치의 MBS 매입을 지시한다"고 밝힌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주택저당증권이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주택저당증권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초금리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저당증권 매입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월 상환금을 낮추고, 집을 소유하는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 매입 주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대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매입 주체로 거론되고 있다.

 

패니메이와 프레이맥은 금융회사가 가계에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해당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두 기관은 사실상 국유화된 상태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대출채권들을 매입한 뒤 이들을 묶어 증권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발행자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두 공사를 감독하는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빌 펄티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CNBC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두 달 내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증시 상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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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