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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AI종말론, 사회에 해악…'AI 안전' 투자조차 위축시켜"

"기술기업 CEO의 규제 요구, 이해상충 소지…규제 포획 우려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기술업계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종말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를 인용, 황 CEO는 최근 팟캐스트 '노 프라이어스'에 출연해 "지난해는 서사 전쟁의 해"였다며 "저명한 인사들이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종말론적 서사나 과학소설(SF) 같은 서사를 퍼뜨려 많은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같은 AI 종말론이 산업과 사회, 정부 등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메시지의 90%가 종말론과 비관주의"라며 "이는 AI를 더 안전하고 더 생산성 있으며 사회에 더 도움이 되게 만드는 투자조차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술업계 내부에서 정부에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을 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 포획이란 공익을 위한 규제기관이나 입법자가 규제받아야 할 특정 산업이나 이익집단에 사로잡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황 CEO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술업계 인사들에 대해 "그들의 의도는 명백히 (이해) 상충된다"며 "그들의 의도는 최선의 사회 이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분명히 CEO들이며, 기업들이다"라며 "그들은 그들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과거 AI가 초급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을 대체할 것이라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의 예측에 이견을 드러낸 적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언급했다.

 

또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보다 강한 규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한 대표적인 기술업계 인사다.

 

한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도 최근 사회가 AI 콘텐츠를 '저질'이라고 낙인찍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히는 등 거대 기술기업 수장들이 AI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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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