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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기 소집한 그린란드 정당들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기 싫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덴마크령 그린란드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합병 시도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dpa통신 등 보도를 인용,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민주당)를 비롯한 그린란드 의회 5개 정당 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인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가 끝나길 바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당 대표들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최근 논쟁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3일로 예정된 의회 소집을 앞당기기로 했다.

 

집권 1기 때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뜻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에도 "친절한 방식으로든 더 힘든 방식으로든 무엇인가를 하겠다"며 그린란드 문제에 강압적 수단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반발에는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덴마크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분리한 뒤 미국에 편입하기 위해 주민 1인당 1만∼10만달러(1천460만∼1억4천600만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그린란드는 18세기부터 덴마크 식민지배를 받다가 1953년 본국으로 편입돼 덴마크에도 감정이 좋지 않다. 작년 1월 여론조사업체 베리안이 그린란드 주민에게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6%는 독립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덴마크에서 독립해 미국에 편입되는 데는 85%가 반대했다.

 

그린란드 출신 덴마크 의원 아야 켐니츠는 블룸버그통신에 "어떤 금액으로도 우리 민족 영혼을 살 수 없다"며 "사람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례한 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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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