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혀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나토 균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덴마크와 주변국들이 최근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사실상의 '무력시위'에 나서자, 이들 국가에게 내달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 관세 대상이 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에 반발,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이에 유럽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미국과 서유럽 동맹국 간 마찰과 균열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2월부터 10%, 6월부터 25%)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전날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실행안을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카드는 그린란드 문제에 있어 미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미국의 행보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린란드는 북미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최단 경로에 자리 잡고 있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희토류와 우라늄 같은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하며 병합 구상을 한층 구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방위 역량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 미국이 개입해 그린란드를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구축에 있어 그린란드가 지정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에 유럽 8개국은 일요일인 18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덴마크 및 그린란드 국민과 전적으로 연대한다"며 반발했다.
이들 국가는 특히 "나토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북극 안보를 대서양 사이의 공유된 이익으로서 강화하는 데 전념한다"며 "관세 위협은 대서양 간 관계를 약화하고, 위험한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여기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같은 날 EU 차원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무역 바주카포'라 불리는 ACI는 EU 및 그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처다. 이러한 움직임은 나토 주요 동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에 함께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위협이 '위험한 악순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ACI 발동까지 만지작 거리면서 미국에 대한 '맞불 관세' 혹은 '무역 제재'를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유럽 주요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심이 노골화하자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간 고위급 협상이 진행됐지만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것 외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은 같은 날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그린란드 야욕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든 지 하루 만에 나온 유럽의 반발은 이번 그린란드 이슈를 계기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압박 행보를 통해 누적됐던 유럽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국방지출 증액을 압박했고, 결국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또한 상호관세 위협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국 및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잇따라 체결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속한 영토에까지 욕심을 부리자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한 유럽 주요국들이 공개 반발하면서 미국 등 북미 국가와 서유럽의 군사동맹인 나토의 결속에 균열이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집단방위 차원에서 여전히 서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측이 파국을 택하기보다는 우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관세 조처를 발표하면서 덴마크 및 유럽 국가들과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럽 8개국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가 확고히 지지하는 주권과 영토 보전 원칙에 기반한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양측 간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성사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점에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꺼내 들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미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인데, 이르면 오는 20일이나 늦어도 수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심에서처럼 대법원도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물론 그린란드와 관련한 이번 관세 조치 역시 사실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관세 조치로 지난해 미국이 유럽연합(EU), 영국과 각각 체결한 무역협정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추가 관세가 해당 협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무역협정에 따라 영국에 10%, EU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대해 새로 발표한 관세는 이에 추가되는 관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의회는 당초 이달 26∼27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그린란드 갈등이 불거지면서 승인을 보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국가 주권은 모든 무역 협정 상대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 의회 승인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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