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그린란드 관세'에 맞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실행한다면 양측의 관세 갈등은 확전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러트닉 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유럽이 보복 관세를 실제로 단행할 경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맞대응(tit-for-tat·양측이 서로 상대 조치를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앞서 지난 17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 유럽연합(EU)과 각각 무역협정을 체결, 영국 수입품에는 10%, EU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8개국은 기존 대미 관세에 '그린란드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럽의회는 이달 26∼27일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EF 행사장에 마련된 '미국관'에서 별도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가 "관세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항상 전면적 제재를 부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신 관세와 같은, 보다 낮은 강도의 조치를 활용해 협상이나 기타 지정학적 결과를 위한 판을 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가 협상을 위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리어 대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한 데 대해 IEEPA가 "무역적자나 국가 안보 관련 비상사태에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며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IEEPA가 가장 적절한 수단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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