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흐름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그 원인이 단순 경기 문제가 아닌 구조적 정책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동일한 세제와 공급 정책을 전국에 일률 적용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키웠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양극화’가 지목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격차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인구, 소득,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와 경제 기반이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동일한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 격차와 함께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주택시장 양극화는 단기적인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획일적인 세제’가 지목됐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강병기 한국회계법인 본부장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현행 주택 세제가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오히려 시장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요와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시장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과세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률적인 세제 적용이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위축을,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정반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세제뿐 아니라 공급 구조와 금융 시스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자금 조달 구조’를 꼽았다.

이 실장은 프로젝트리츠와 환매보증제 등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공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민간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은 수요 부족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금융 문제로 공급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금융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주택시장 문제를 ‘가격’이 아닌 ‘구조’로 봐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정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시장 안정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 정책이 세제, 금융, 공급 전반에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제와 금융, 공급 구조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같은 정책’이 아닌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 여부가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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