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과 인도 정부는 20일(현지시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한 경제·산업·디지털·기후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CEPA 개선협상 재개가 포함되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이 본격 가동돼 상호 시장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양국 교역액을 당시 171억달러에서 지난해 257억 달러로 50% 이상 키우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 협정인데, 그간 세부 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좀처럼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날 한국 산업통상부와 인도 상공부는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조선·원전·핵심 광물 등 공동사업 발굴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인도 항만해운수로부는 항만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항만협력 MOU'에 서명했다.
양국 콘텐츠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문화창조산업 협력 MOU',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IT 시장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도 채택 문건에 포함됐다.
또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인도 중소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유도할 실무그룹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협력 MOU'를 채택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1차 인도진출 물결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이끄는 '제2의 코리안 웨이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바이오·양자·반도체·핵심광물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공연예술 협력을 넓히기 위한 '문화교류 계획서', 체육 분야의 정책공유 의지를 담은 '체육협력 MOU', 철강 교육 촉진을 모색하는 '철강협력 MOU' 등이 채택됐다.
또 인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한국 기업 참여를 꾀하는 '파리협정 제6.2조이행 협력각서(MOC)'를 비롯, '기후·환경 협력 MOU', '해양문화유산 협력 MOU', '금융중심지 활성화 MOU'도 역시 양국 주무 기관장이 각각 서명했다.
특히 금융 협력에서는 한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감독기구 간 협력이 진행된다.
이날 'QR코드 결제 연동 MOU'도 채택됐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인도의 UPI 시스템을 연동시켜 양국 국민이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자국에서 쓰는 결제 앱을 상대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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