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폭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조사관은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관련 쟁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 비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하락 등을 근거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7%포인트,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수수료 수익이 6천7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조사관은 "저금리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했다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대금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달 남짓이어서 비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며 "체크카드도 직불성인 만큼 저금리로 인한 비용감소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을 축소하거나 연회비 인상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후생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조사관은 "영리기업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감내하라는 요구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수료 인하정책 대신 카드사와 가맹점이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