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은 12월 9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대비 중장기 조세·재정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세재정연구원 OB와 현역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인구변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가 비전과 전략을 만들 능력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책과 생산적 토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OB와 YB간 토론회인 만큼 심도있는 다양한 토론과 함께 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따뜻한 조언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안종석 연구위원 “복지지출 증가 등 조세부담률 증대 예상…증세 불가피”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대비 중장기 조세정책’라는 주제발표에서 세수여건 및 복지지출 전망, 국민의 조세부담률 전망 등을 분석하며 “향후 세수입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 반면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조세부담률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복지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맞게 증세를 하되 그 시기는 경기상황과 부채 규모, 재정압박 정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안 연구위원의 지적이었다.
안 연구위원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예산 대비 세수입이 부족했으며, 최근 5~6년간 국세수입의 GDP 대비 탄성치가 0.73~0.85로 1보다 상당히 낮을 정도로 조세부담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특히 GDP 대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비율 변화 추이를 언급하며 “앞으로 세수입의 GDP 탄성치가 1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연구위원은 그러나 조세·국민부담률은 2060년까지 사회보장지출 부담의 GDP 대비 비율이 18%p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970년대 이후 부가세 도입 등 과세체계 정비, 과세대상 확대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표착률을 높이면서 조세·국민부담률은 0.3~0.33%p 상승했다”고 설명한 후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요구되는 조세부담률 증대 압력은 향후 45년간 2%p 정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정립과 경기 상황과 부채 규모, 재정압박의 정도를 고려한 증세시기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인 재정압박이 크지 않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부담률 증대를 억제하면서 경기 활성화와 지출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며 “세수입 구조와 주요 세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효율성과 형평성, 충분성, 보편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부가세와 사회보험인 만큼 사회보험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다음으로 부가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어 세목별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득세의 주요 정책 이슈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과세 강화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에 대한 우대제도 재검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종교인 과세, 임대소득과세 등 과세가 잘 안되는 부분의 과세 강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세수기반 확충, 형평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 수준 및 세율구간 단순화(3단계→1단계) ▲비과세·감면 축소 ▲부채와 자기자본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방안 모색 등의 정책이슈가 있다며 “세수입 유지, 성장친화적 세제, 기업규모와 부문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조정 ▲사교육, 의료보건용역 등의 면세제도 정비 ▲간이과세제도의 재검토 ▲전자상거래 과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 세원잠식 및 탈루 축소 방안 등이 주요 정책 이슈라며 “세수기반 확충 및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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