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6년 국내 금융산업은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과 이에 대비한 자산건전성 강화가 가장 큰 과제로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 www.hanaif.re.kr)는 30일 발표한 ‘2016년 금융산업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대외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내 경기 또한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재무적으로 취약한 한계기업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큰 위험이자,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망했다.

또한, 계좌이동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비은행 금융사의 소액외화이체업 허용, 크라우드펀딩 등 각 업권별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정책들로 인해 2016년 중 금융업권내 및 업권간 경쟁이 심화되고, 핀테크 기업의 금융비즈니스 진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중호 연구분석실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연금계좌 등으로 대표되는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내년에 도입, 시행될 예정이어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자산형성 및 금융투자 시장의 확대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소는 가계부채관리 강화,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및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한 대손비용 관리와 자본관리가 내년도 금융회사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관리 강화,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태도 및 건전성 관리는 한층 보수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기준금리의 하방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가계 및 기업(특히 대기업) 대출 규모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대손비용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재만 수석연구원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은 몇몇 한계기업의 회생이나 청산이 아니라 산업구조 차원의 개편이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계와 관행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에는 권역별로 자본적정성 규제가 강화 내지 정비된다. 특히 바젤 III와 관련해서, 국내 시스템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규제자본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또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을 의무화하는 필라2 규제 시행에 대비한 자본비율 제고 노력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레버리지비율 규제(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1,100% 이내)가 도입되며, 이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시장의 성장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학 수석연구원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보험사도 허용) 등 다양한 자본확충방식을 허용하는 한편, ELS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산정을 차등화함으로써 저성장 시대의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연구소는 계좌이동제 확대 및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업권내 및 업권간 경쟁 활성화와 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계좌이동제 시행 및 확대가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중금리대출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얼마나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선보일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흐름으로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의 다양한 제휴, 투자의 확산을 꼽았다.

정중호 실장은 “제휴 및 투자 영역도 지급결제뿐 아니라 리스크관리, 자산관리 서비스 및 대출 플랫폼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금융중개 가치사슬을 와해시키는 탈중개화 모델의 발전여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2P 대출 및 크라우드펀딩 등 탈중개화된 금융비즈니스모델의 발전이 가져다줄 혁신의 사회적 편익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아직 미흡한 건전성 관련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의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연금계좌 도입 및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등을 계기로 저성장,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연금계좌 도입을 계기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경진 수석연구원은 “ISA의 경우 우리보다 일찍 유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에 비해 세제혜택의 범위가 너무 좁고,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혜택의 경우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기간별로 세제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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